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필요한 사건에 놓여 있습니까

교통사고합의서란교통사고처리조치에대해당사자가합의한내용을기록한문서를말한다고했어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반성문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따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법적 처벌을 경감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어요. 합의서의 중요성은 하단의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행인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합의서 제출 사실이 추가 확인돼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창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로 길을 건너던 20대 피해자 b씨를 때렸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골절 등 부상을 입고 1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심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a씨가 b씨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1심 선고 전 b씨가 이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2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1심 유죄 선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며

“이를 간과한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_연합뉴스) 이처럼 합의서는 판결을 뒤집을 만한 효력이 있고, 교통사고 합의서의 양식 조건을 잘 지켜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항목(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교통사고의 내용, 손해배상액, 작성 연월일, 당사자의 기명날인), 일반항목(“을”의 배상의무), 기타항목(기타사항, 특약사항)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요령으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는 1. 계약서의 기재사항, 2. 계약목적과 당사자의 특정, 3. 배상과 불처벌의 의사표시, 4. 의사의 합치, 5. 화해내용의 명료화, 6. 화해조건의 특정, 7. 손해배상의 예정, 8. 계약내용의 확인 검토가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여기서 특정한 요령이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의사의 합치’에서 양 당사자는 이의 없이 합의를 하고 이를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합의일자를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하면 되고 가급적 간단명료한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5번 화해 내용의 명료화는 합의를 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특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재하며, 화해 목적의 내용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특정해야 합니다. 7번 손해배상의 예정은 계약불이행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약정해 두는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의 조문으로 규정해 두는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위의 요령을 참고하여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작성하면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교통사고 합의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피해자의 상태나 기타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상심에 찬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해야 쉽게 합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유증 등에 의한 합의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화해할 목적의 사건에 관해, 향후 일어날 후유증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합의하여 기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주의사항으로 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실권자인지 확인하고 인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합의서가 양형을 결정하는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이며,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논리적인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합의서양식 #양형자료